형법 (刑法)

개요

대한민국의 법률.

연혁

번호 시행일 제·개정일 제·개정구분 비고
제19582호 2024년 2월 9일 2023년 8월 8일 일부개정
제17571호 2021년 12월 9일 2020년 12월 8일 일부개정
제17511호 2020년 10월 20일 2020년 10월 20일 일부개정
제17265호 2020년 5월 19일 2020년 5월 19일 일부개정
제15982호 2018년 12월 18일 2018년 12월 18일 일부개정
제15793호 2018년 10월 16일 2018년 10월 16일 일부개정
제15163호 2017년 12월 12일 2017년 12월 12일 일부개정
제14415호 2016년 12월 20일 2016년 12월 20일 일부개정
제14178호 2016년 5월 29일 2016년 5월 29일 일부개정
제13719호 2016년 1월 6일 2016년 1월 6일 일부개정
제12898호 2014년 12월 30일 2014년 12월 30일 일부개정
제12575호 2014년 5월 14일 2014년 5월 14일 일부개정
제11731호 2013년 4월 5일 2013년 4월 5일 일부개정
제11574호 2013년 6월 19일 2012년 12월 18일 일부개정
제10259호 2010년 10월 16일 2010년 4월 15일 일부개정
제7623호 2005년 7월 29일 2005년 7월 29일 일부개정
제7427호 2008년 1월 1일 2005년 3월 31일 타법개정
제7077호 2004년 1월 20일 2004년 1월 20일 일부개정
제6543호 2002년 6월 30일 2001년 12월 29일 일부개정
제5454호 1998년 1월 1일 1997년 12월 13일 타법개정
제5057호 1996년 7월 1일 1995년 12월 29일 일부개정
제4040호 1988년 12월 31일 1988년 12월 31일 일부개정
제2745호 1975년 3월 25일 1975년 3월 25일 일부개정
제293호 1953년 10월 3일 1953년 9월 18일 제정 제명제정 (형법)

상하위법

시행령

관계법령